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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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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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바른법률 1 메리트 1 덕수 1 화우 1 우신 1 정인 1 태일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이경창 2 권종칠 2 김진억 2 장달원 1 김근재 1 김동수 1 김경일 1 강현태 1 강석훈 1 김동진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01.22 선고 2019누4890 판결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특별조치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9, 2019. 7. 9.,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5누67894 판결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18 판결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5-03920,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3누3049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등기부상 거래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76, 2014. 6. 10.,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6, 2014. 3. 31.,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1. 인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19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2호, 2013. 2. 19., 인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14.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5호, 2012. 1. 10., 인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16. 부산고등법원 2010.04.09 선고 2009누6513 판결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9년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1. 4. 선고 2008고단329,2008고단900(병합),2008고정334(병합),2009고단283(병합),2008초기242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배상명령신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 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 대구고등법원 2009.07.17 선고 2008누2423 판결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06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8년

24.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7구합3666 판결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25.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7구합57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7년

26. 서울행정법원 2007.12.0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
  주식거래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7. 대구지방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8.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7두12835 판결
  매수자의 확인서와 진술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29. 광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노31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창원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0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06.01 선고 2006누17965 판결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8, 2007. 5. 3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616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02.07 선고 2006누14515 판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02.07 선고 2006누12663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국패]
   상속증여세
   건설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상속세법

3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7.3.1.(269),378]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 19. 선고 2006고단161,2006고단427(병합),2006고단633(병합),2006초기10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 2007. 1. 17.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2 부분)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0, 2006. 6. 29.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41조제14항위헌소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40. 대전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1.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0, 2005. 6.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전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5고단50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4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6, 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47.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3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49. 서울지방법원 2002. 12. 17. 선고 2001고단10674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50.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1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5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538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0.6.15.(108),136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

55. 서울고등법원 1999.01.15 선고 98누6687 판결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 1998. 9. 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7.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1.1.(69),25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58.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20078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3, 1998.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7, 1998. 4. 30.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상속세법제32조의2제1항단서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6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8.4.15.(56),1065]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6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38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1997.6.1.(35),168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6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69, 1997. 3. 14., 각하
  과다지불토지보상금반환요청취소청구
   과다지불토지보상금반환요청취소청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65.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4구29241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66. 서울고법 1996. 12. 20. 선고 96구1466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1995년

6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69.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7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89]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7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7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3.15.(940),8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73. 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24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74. 부산지법 1992. 4. 9. 선고 92가단2901 판결: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7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1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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